법령 민사소송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누11264 판결
[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5년
2012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6다47677 판결
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09상,528]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
2004년
8. 서울중앙지법 2004. 8. 19. 선고 2001가합548,33579,37496,38475,38567,38574,39195 판결
[회사분할무효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29] 회사분할무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상법 1961년
1952년
10. 대법원 1952. 8. 19. 선고 4285행상4 판결
[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][집1(2)민,017]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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